LH 임직원 사전 투기 수사 완료 절반 불과…다수 무혐의 처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수사한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마무리한 사건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대다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LH 임직원은 총 48명이다.
 
혐의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형법상 업무 방해 등이다.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24명이었다.

이들 중 9명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7명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8명 중 6명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3급직 2명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또 6명은 아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박상혁 의원은 "LH와 수사기관, 사법부는 해당 임직원에 관련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